성남시 2012년 수정예산안, 본회의 파행 '통과'

성남시의회는 30일 오후 11시15분경 열린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1년 추경예산과 2012년 수정 예산안을 의결해 준예산 사태를 모면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15분여 동안 단독으로 의결됐다. 뒤늦게 알게 된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한나라당측이 당초 약속했던 11시 30분 개회를 어기고 자체 수정안을 단독 의결했다고 반발하며 소동을 벌였으나 이미 상황이 종료된 상태였다.

▲2012년도 수정예산안, 한나라당 단독 처리에 민주당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훈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2012년도 예산의 수정안을 살펴보면, 시장을 비롯해 각 구청 업무추진비와 홍보비, 마을만들기 등 시민주주기업 관련 예산,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비 2232억여원 등이 전액 삭감되고 시립의료원 건립 예산 301억여원 중 감리비 17억34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금액을 삭감했다.

이처럼 성남시의회의 2012년도 수정예산안은 시 집행부가 요구한 2조768억원 중 168개의 사업에 총 2833억원, 전체 예산의 13.6%를 삭감했으며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예산 삭감을 통해 성남시의 내년도 역점사업들을 줄줄이 제동을 걸었다.

이외에도 성남시의회는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수행비서에게는 업무방해, 집단모욕죄로 고발하기로 결의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원협의회는 “2012년도 누더기 수정 예산이 날치기로 통과됨을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 며 “수정 예산의 폐해에 대해에 한나라당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며 시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며 서민 복지 및 민생관련 사업, 위례신도시 사업 등 삭감된 예산에 대해선 추경을 통해 편성 및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편성, 요구한 예산안이 단 몇 시간 만에 한나라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삭감한 것은 다수당의 횡포다”며 “특히 위례신도시 일반분양아파트 건립과 정자동 NHN(네이버) 옆 자투리땅에 기업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비 삭감은 안타까운 일”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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