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830억원을 들여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면밀한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 을)은 향후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 스마트그리드 구축사업(지능형전력망 구축사업)에 대해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며, 전폭적인 국가지원을 통해 지능형전력망 구축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지경부는 지난 3년에 걸쳐 제주도에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구축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활용계획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지 못하는 등 자칫 예산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의원은 2030년까지 지능형전력망 구축을 완료한다는 <지능형전력망 구축 기본계획>을 올 초 수립했는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지능형전력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전의원은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해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신규 일자리 창출이 촉발되리라 확신한다”면서, “우리나라는 경부고속도로(70년대)와 초고속인터넷(2000년대)을 통해 빈곤탈출과 경제위기를 극복했듯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신성장 에너지융합 인프라인 스마트그리드 구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