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그동안 준비해온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책을 4개 시범단지에 우선 적용할 예정인 가운데 공모기간(3.3~14)에 11개 단지가 신청 접수했다.
신청 단지 가운데 2개 단지는 주민 동의율 50%를 넘어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에 대한 해당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시는 지난해 12월 24일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수가 기존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되고,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 허용돼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결과로 보고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4개 시범단지는 협의회와 신청단지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3.21) 후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의 선정 회의(3.28)를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한다.
시범 단지는 ▲리모델링이 시급해 사업 초기 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시범단지 2곳 ▲조합설립 등 사업추진이 빨라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은 단지를 지원하는 선도추진 시범단지 2곳으로 구분해 선정한다.
최종 선정되면 성남시의 리모델링 기금(현재 100억원 확보, 10년간 5,000억원 조성)이 바탕이 돼 다른 단지에 우선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공공지원 시범단지는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조합구성이나 사업계획서 작성에 드는 용역비, 조합장 또는 임원 선거에 드는 비용 등을 성남시가 직접 부담해 조합설립을 돕는다.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설계자 등 용역업체와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를 행정 지원한다.
선도추진 시범단지는 기금 조례에 따른 조합사업비(필요금액의 80% 이내), 공사비 융자(총공사비의 60% 이내), 이차보전(2% 이내 이자 차액 보상) 등 성남시가 마련한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성남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책을 시범단지에 효과적으로 적용해 국내 리모델링 사업의 본보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