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안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교육관련 예산인 약 450억이 모두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어 이에 반발한 성남의 학부모들이 지방재정 축소 개악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6월 8일 오전 11시 성남시의회 앞에서 가졌다.

 
 

성남창의교육시민포럼 이점표 상임대표, 여수초등학교 학부모대표 최옥희, 성남여고 학부모회 대표 최미경, 성남민주시민학교 대표, 참교육학부모회 대표, 성남시 학교운영위원 등을 포함해 기자회견을 위해 모인 60여명의 학부모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행안부 시행령 변경안을 폐지하라고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준)성남교육지키기 대책위원회’의 발족식도 가지며 본격적인 지방재정 개악 반대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남의 독자적 복지, 교육, 문화예산인 1,051억은 성남시 가용예산 2,600억의 40%이며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건전성이라는 명분으로 국세로 해결해야하는 일을 성남시 예산에서 빼앗아 다은 시군에 이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당장 일반 무상급식 등의 책무를 제외한 성남시의 독자적인 교육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전면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기에 이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행안부는 지난 22일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재정 자립도가 50% 이상인 불교부지자체 6곳(성남, 용인, 화성, 과천, 수원, 고양)에 대해 지방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해 성남시의 예산 1,051억원을 다른 시군에 이전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 성남시의 무상교복지원사업,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 노인과 장애인의 교육비 지원사업,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 방과후 예체능 지원 사업 등이 위기에 처했으며 이에 대해 ‘성남교육지키기 대책위원회’는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을 규탄하며 원상복귀될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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