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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기본소득은 지속적인 성장 발전의 씨앗”제6차 성남산업융합전략컨퍼런스 참석해 기본소득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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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9  11:44:06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킨스타워에서 열린 제6차 산업융합전략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4차산업혁명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치며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최소한의 소득을 분배하는 ‘기본소득’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이 시장은 “과거에는 인간의 노동력이 생산의 결정적 요소였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술과 자본의 몫은 커지고 노동의 몫은 줄어들고 있다. 노동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고 진단했다.

또한 “기술과 생산력이 특정소수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이윤을 독점하고 양극화, 불평등,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금 겪고 있는 소비침체, 유효수요 부족, 그것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 불경기 수준을 넘어 대공황을 다시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구성원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역할을 지금보다 더 해나가야 한다”며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기본소득에 대해 “복지정책의 새로운 형태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경제정책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체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종의 씨드(씨앗)다. 최소한의 기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자본주의 시스템은 몸과 같아서 자본의 기회가 어느 한 쪽에 지나치게 쏠리면 말단은 괴사한다”며 “극소수의 엄청난 이익이 방치되지 않도록 이윤 일부를 회수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하게 나눠줘야 경제흐름이 정상적으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윤의 회수 방식으로 이 시장은 유럽에서 논의 중인 로봇세 등을 예로 들었다. 로봇세는 로봇의 노동으로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미래 유망직종군을 엿보는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시장은 “기계와 인공지능이 못할 것을 인간이 하게 될텐데 그것이 창의의 영역이다”며 “지금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문화예술을 직업으로 하지 못하는데 모든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일정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급하면 직업 선택의 여지가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6차 성남산업융합전략컨퍼런스는 ‘기업과 시민을 위한 4차산업혁명 그리고 행복도시 성남’을 주제로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산학연 전문가, 시민 등 약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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