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8.14 화 11:38
로그인 회원가입
자유게시판보도자료등록시민기자등록뉴스레터  
분당뉴스
뉴스정치사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 나서
분당뉴스  |  onad2000@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5.09  15:07:17

성남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선거에 편승하여 불법행위가 묵인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만연될 우려가 있어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에게 허가 · 신고사항 및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안내 함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에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주요 대상은 48.580㎢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약 5,000명) 및 건축물 소유자(약 250명) 등이다.

그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허용하지 않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위반한 사람들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홍보로서 그 효과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하며, 원상복구가 기한 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최고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 저작권자 © 분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분당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본 기사
1
‘단양아로니아 생과’ 수확중 예약 주문 받아요
2
성남문화재단, 일본 내추럴 댄스 테아트르 ‘서커스’ 공연
3
성남시 홍보대사 코주빅 ‘국제 청소년 윈드 페스티벌’ 열어
4
‘2018 성남 콘텐츠 크라우드펀딩 월드 컨퍼런스’ 21일 개최
5
성남시, ODA사업으로 인도네시아 두마이에 꽃을 피우다!
6
성남시의회, ‘성남 도시정보통합센터’ 견학 후 초선의원들과 간담회 가져
7
성남문화재단, 경기도립무용단 ‘천년의 유산’ 공연
8
성남시, 민선 7기 시정구호·방침 공모
9
성남 주거용 오피스텔 수도요금 30~50% 줄어든다
10
한국도자재단, 도자예술 뮤지엄 축제 열어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우)463-21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402   |  제보 및 문의 : 070-7872-6634
등록번호 경기 아50139  |  등록일자 2010년 9월 16일  |  발행인 : 조홍희   |  편집인 : 감인훈
Copyright 2010 분당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bunda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