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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인권을 짓밟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최만식(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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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6.04  23:02:15

   
최만식(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학교 학생의 행복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성남시는 가장 많은 교육투자를 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들의 행복법안인 성남시 학교 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5대 성남시의회에서 여야 합의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제정된바 있다. 이는 학교 밖의 청소년관련 시설 중심의 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학교안의 단순상담업무의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하는 시도였다.

또한 학교환경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의 부적응 문제나 생활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전문교육복지 분야로 혁신적인 제도화의 결과물이다. 민선 4기에 이어 민선 5기에서도 이 분야를 꿈을 여는 평등교육과 보편적 복지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 6대 의회에서 2011년 본 예산중 7억7천700만원 중 5억7천540만원이 한나라당 시의원들에 의해 삭감되었다. 학교안의 학생복지는 학교 밖의 학업중도탈락청소년들의 사후 약방이 아닌 예방복지 투자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인식부재로 말미암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기존의 위스타트 사업과 드림스타트사업은 초등학교와 저소득지역에만 머물러 있다. 또한 교과부의 교육복지우선지역 투자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상담 자원봉사자인력투입도 전문성의 한계와 형식적 자원봉사로 그 한계는 오랫동안 평가되어져 온 부분이다.

이에 대한 인식하에 공교육을 지원하여 활성화 시키고 기존의 시설중심의 학교지원을 사람에게 직접투자하며 특히 중,고등학교 시기에 가장 많이 직면할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통합교육복지서비스로 정착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학교 부적응’은 학업중단의 중요한 이유이다. 엄격한 교칙도 문제지만 성적 상위 학생들을 기준 삼는 교과과정 자체가 청소년들을 학교 밖으로 내몬다. 프랑스에선 중학교 1~2학년 과정을 3년 동안 이수하는 학급을 모든 학교가 설치할 수 있다. 보통 학급보다 학생 수를 줄이고 하루 3시간 이상의 ‘자유 시간’도 배치했다. 성적 하위 학생들을 다그치고 내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와 생활방식에 맞게 ‘더뎌도 다 함께’ 가는 철학이다.  

다시 강조 하지만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 부적응 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중학교 단계에 학교 사회복지실을 설치한 능동적 보편적 교육복지의 핵심요소이다

개인·가정·학교·사회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학업 중단자에 대해선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세심한 처방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상담에만 머물면 안 된다.

한나라당 박영일의원은 법질서와 행정의 일관성 유지도 없이 왜곡된 시각으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중단 시켜놓고, 또한  편협한 시각으로 학교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는 성남시에 대해 성남시의회 다수당 소속으로 오만과 횡포로 청소년들과 학교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을 짓밟을 우려가 있다.

개념정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학교청소년상담사업과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 안에는 학교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 2-3명이 더 증원 배치되어야 한다.

향후 예산을 확충하여 조례에서 정한 바 청소년상담사도 뽑으면 될 것이고, 교육지원청에 학교복지 전담자 배치와 성남시가 현장의 학교장과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맡기면 된다.

성남시 재정여건과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해 교육과 평가를 고려 21개 학교로 제한하여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만 불손하게도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짜집기 조례안을 제출 운운은 공감부족과 왜곡된 시각의 대목이다.

시민들의 행복 파트너인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도 열악한 상황에서 근거 없이 학교사회복지사들을 매도하고 폄하하고 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민주당국회의원은 사회복지사처우 및 지원에 관한 법안을 제출하여 국회를 통과 시킨바 있다.

참고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삭감시키지 말았어야 했다. 학교사회복지사도 상담사도 성남시민이다. 시민을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한다. 하루속히 의회를 소집하여 시민들의 건강권, 학생들의 복지권 등 민생복지 예산을 다루어야 한다. 역사의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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