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0일 23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정부의 아동수당 지급계획보다 지급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소득·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만 0∼5세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오는 아동수당과 함께 인센티브를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것이다.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성남시는 정부의 ‘선택적 복지’ 아동수당 정책을 ‘보편적 복지’로 확대한 첫 지방정부가 된다. 성남지역 대상 아동 수는 4만2000여명 이다.

문화복지위원 8명은 이날 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놓고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하려는 목적과 우려 등 장단점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눴으나 표결은 하지 않고 원안대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만 체크카드 방식의 아동수당 지급은 전례가 없어서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가맹점의 사용 데이터를 매달 분석한 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시에 주문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분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