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8.21 수 12:52
로그인 회원가입
자유게시판보도자료등록시민기자등록뉴스레터   블로그 포스트
분당뉴스
뉴스정치사회
성남시, 제1공단 손배 소송 1심 판결 불복, 항소 예정
분당뉴스  |  onad2000@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2.07  11:18:36

   
 
성남시는 제1공단 부지 개발과 관련, 시가 개발사업자에게 29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이날 오전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가 성남시 등을 상대로 벌인 251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성남시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의 채권자인 지00개발에게 29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성남시는 당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대한 불가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제1공단 부지는 2009년 5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1공단 토지 소유자인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성남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해당 신청서가 도시개발법 등 관련규정에 맞지 않다며 거부 처분했다.

이에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는 성남시의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5년간의 공방 끝에 2016년 대법원에서 성남시가 승소했다.

이와 별도로 2012년부터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됐으며, 이날 1심 판결이 선고됐다.
 

< 저작권자 © 분당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분당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본 기사
1
성남 중원구,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업소 인센티브 제공
2
[기고문] 성남시의회 박문석의장
3
성남시, 노후 5등급 경유차 내년까지 ‘완전 OUT’
4
성남문화재단,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연재 기념 기자간담회 개최
5
성남시 여성 안심 귀갓길 로고젝터 13곳 설치
6
성남시의회,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참석
7
성남시, 제74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개최
8
성남시, 전국 최초 드론 띄워 열지도 만든다
9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에 ‘희망’ 바우처 월 5만원 지급
10
성남 국제 청소년 윈드 페스티벌 16~17일 열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우) 463-4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206-11   |  제보 및 문의 : 070-7872-6634
등록번호 경기 아50139  |  등록일자 2010년 9월 16일  |  발행인 : 조홍희   |  편집장 : 감인훈
Copyright 2010 분당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bunda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