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분당구 ‘금곡1지구’ 금곡동 29-6번지 쇳골마을 일원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하였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승인의 전제조건은 전체 토지소유자의 2/3, 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가능하다.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연차별로 총 31개(10,574필지) 사업지구를 진행해 현재 12개(3,409필지) 지구는 사업완료, 13개(4,500필지) 지구는 측량 및 경계조정을 추진, 6개(2,665필지) 지구는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수기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최첨단 측량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해 토지의 가치 상승을 이끄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진행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형상의 정형화, 맹지해소, 건축물 저촉해소 등으로 토지의 재산가치 증대와 실제 점유에 의한 경계조정 등으로 경계분쟁에 따른 이웃 간 갈등 해소 및 소송･측량 등 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이종건 성남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 경계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 문의사항은 성남시 토지정보과 031-729-4532~3, 수정구 시민봉사과 031-729-5541~2, 중원구 시민봉사과 031-729-6541~2, 분당구 시민봉사과 031-729-7121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