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주택은 2003년 참여정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계획(국민임대 100만호, 10년 임대 50만호)으로 입안되어, 판교신도시에 처음 도입됐다. 국토부도 10년 임대주택은 ‘주택마련 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되는 제도’라며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지금에 와서는 “원가의 3배 수준인 시세 기준 분양전환 하겠다”고 나와 입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내 집 마련을 기대하며 10년 동안 성실하게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납부해 온 입주민들은 분양원가의 3배 수준인 시세 기준 분양 전환을 받아 들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팽팽히 맞서고 있는 LH와 입주민과의 갈등에 해결방안은 없는지 분당판교미래전략연구소(대표 김찬훈)는 전문가를 모시고 그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번 긴급현안 간담회에 초청된 김성달 국장은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경실련은 지난 5월에 판교 개발이익 추정 및 부당이익 환수 기자회견을 한 바 있으며, 7월에는 판교 10년 임대주택 불공정약관에 대한 공정위 심사를 청구하였다.
사회를 맡은 김찬훈 분당판교미래전략연구소 대표는 지난 7월 분당판교지역현안 이야기마당 1탄 ‘일본 수출 규제, 원인과 해법’을 주최한 바 있으며, 분당 판교의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찾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사)신규장각 분당판교미래전략연구소( http://www.sinnara.kr/)의 ‘분당 판교 이야기 마당’시리즈 두 번째로 향후에도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