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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전 MBC 앵커, 총선 후보자 등록 마쳐“문재인 정부‘세금폭탄’막겠다”
분당뉴스 기자  |  onad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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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7  12:37:38

   
 
김은혜 전 MBC 앵커는 26일 분당갑 국회의원 선거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분당구 선관위에 등록을 마쳤다.

지난 12일 공식출마선언을 한  김은혜 후보는 1993년 MBC 보도국에 입사하여 정치, 경제, 국제, 사회부 기자를 역임하고, MBC 뉴스데스크 메인앵커로 활약한 바 있다.

후보등록을 마친 김 후보는 “최근 문재인정부가 올린 ‘부동산 공시가격’ 이슈에 대해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은 문재인 정권의 ‘꼼수 세금인상’이자 주택소유자를 적폐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이념편향적 정책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는 “평생 나라를 위해 세금을 내고 살다가 은퇴한 분들에게 남은 것이라곤 집 한 채가 전부라면서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사실상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 연간 수백만의 재산세, 보유세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더 내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시가격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과 직결되어 있어 주택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이중삼중의 세금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실제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분당구의 경우 약 5.99%~8%의 공시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이는 보유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조세와 건강보험료 납부액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실패와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국내경제 상황이 IMF이후 최악이라”며 겉으로는 추경을 한다며 예산편성하고 뒤로는 이런 세금폭탄을 국민에게 던지는 집권여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는 헌법 제 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를 언급하며 “사실상 세율과 다름없는 공시가격을 집권여당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국회에 입성해서 반드시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방식을 부동산 중심이 아닌 ‘소득중심’으로 일원화해서 분당·판교 주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는 “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소득 없이 1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과도한 증세가 생계에 위협이 되는 만큼 더 강도 높은 특례를 통해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미래통합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총선 공약인 만큼 실제 입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김 후보는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희망을 줄 미래로 나아갈지 아니면 이데올로기와 이념의 갈라치기로 나락에 빠지는 퇴행에 머물지 결정할 선거”라고 언급하며 “분당·판교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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