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이태원 참사 이후 국민들이 슬퍼하고 애도하는 동안, 경찰은 정부책임론을 우려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정책 참고 자료’로 불리는 정보보고서의 작성경위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용혜인 의원은 “공개된 정책참고자료 내용은 세월호 참사 당시 정보기관이 생산한 문건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용혜인의원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두 문서는 ·피해자 유가족 관련 대응 방향 제안 ·시민사회 동향 파악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 연계 파악 ·친여-친야 여론 동향 해석 및 대응 전략 등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용 의원은 “경찰과 정보기관이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면서 정권의 위기관리에만 복무하는 정보 수집행위를 하고 있다”며, “피해자 유가족 관련 대응 방향이 경찰 소관 사항이냐”고 윤 청장에게 물었다. 윤 청장은 “법에서 말하는 공공안녕정보위험대응에 관한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용 의원은 “경찰이 세월호 참사 이후 민간인과 시민사회단체를 사찰하는 국가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8년간 불법적인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행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고 규탄했다.

이어서 용혜인 의원은 경찰청 조지호 공공안녕정보국장에게 해당 정책참고자료 문건이 경찰청과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상에서 어떤 업무에 해당하냐고 따져 물었다. 조 국장은 “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용 의원이 이 문서가 도대체 어떻게 그에 해당하냐고 반문하자 조 국장은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축소하는 방법을 수집한 정책참고자료, 적법하지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비판하며 “정보경찰의 필요성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용혜인 의원은 “참사 앞에서 정부와 경찰이 할 일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대외비 문건 작성이 아닌, 제대로 된 사과와 진상규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