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예산 심사 중 청년기본소득과 청년 취업 All-Pass 사업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13일부터 사흘째 파행을 빚고 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존재함에도 신상진정부는 관련예산을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 추경에 30억원 예산을 편성해 청년기본소득을 진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현백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다른 시·군들도 모두 시행하고 있고 도 매칭사업이어서 도비 70억원도 지원받는다. 또한 조례도 엄연히 존재하는 데 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추경에서라도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당은 대표의원들이 협의를 이어가, '청년기본소득' 추경 편성을 하고, '청년 취업 All-Pass사업'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음에도 신상진시정부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임 예결위 위원장은 "청년기본소득, 청년 취업 All-Pass 모두 시행하면 된다.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을 돕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당과 시 집행부가 입장을 바꿔 회의가 속개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다.
조정식대표는 “청년기본소득은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미래에 대한 기본소득개념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신상진시장의 성남시만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 "며 " 성남시 민주당 전정권들의 혁신사업들과 특히, '이재명 지우기'에 혈안인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범 성남시더불어 민주당 대변인은 "청년기본소득은 전 시장의 정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 청년들을 지원하는 실효성이 검증되고, 성남시 청년들과는 몇년째 지속해온 약속된 사업이기에 시장이 바뀌었다고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기에 성남시 청년들을 위해 성남시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지켜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