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은 2일 준예산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2023년도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시의회에 촉구했다. 

신 시장은 "30억 원에 불과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볼모로 3조4406억여 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 전체를 발목 잡는 것은 정치적 이익만을 관철하고자 92만 성남시민 민생을 포기하는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금액 역시 충분치 않아 정작 도움이 필요한 대다수의 청년들이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는 이러한 청년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짚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매년 증가하는 자격증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해 취업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청년취업 올패스’사업을 위한 예산을 2023년도 예산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준예산 사태로 인해 성남시는 부득이하게 2023년도 예산안 의결 시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과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에 한해서만 집행할 수밖에 없다.

신규 투자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이 모두 중단됨은 물론, 무엇보다도 당장 연초부터 지급되어야 할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 보훈명예수당, 민간단체보조금, 학교무상급식 등 각종교육경비, 공동주택보조금 등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게 됐다.

끝으로 신 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준예산 사태가 민생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시의회가 즉시 임시회를 소집해 2023년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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