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등원거부로 반쪽짜리 의회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현백 의원(백현ㆍ판교ㆍ운중ㆍ대장)이 박광순 의장의 독단적 ˑ 제왕적 의회 운영을 비난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현백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성남시민은 18(국힘)대 16(민주)이라는 절묘한 성남시의회 구도를 선택했다"며 “이러한 선택은 여야가 소통과 협치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성남시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러한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외면한 채 박광순 의장과 국민의힘은 제9대 성남시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여야 협의 없이 첫 본회의부터 독단적으로 반쪽짜리 본회의를 열어 부의장 날치기로 시작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박광순의장과 국민의힘은 22년도 2차 정례회에서 2023년도 본예산 심의 시 쟁점이 되었던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에 대해 준예산 사태를 막기 위해 집행부가 동의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에 반대하며 준예산 사태를 초래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준예산 사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합의하고 집행부가 동의한 ‘2023년도 본예산’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2023년도 수정 예산안’을 상정하였고 의회 중립과 균형 있는 의회 운영에 책임이 있는 박광순 의장은 이 안건을 직권상정 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민주당은 4월 임시회에서 정자교 붕괴사고 후속 대책으로 불요불급한 예산과 행사성, 축제성 예산을 삭감 또는 축소하여 안전 예산확보를 제안하여 여야가 합의하고 집행부가 동의한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국민의힘은 또다시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수정 예산안을 상정하였고 박광순 의장은 또다시 이 안건을 직권상정 하였다”라고 사퇴 이유를 피력했다.
계속해서 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박광순 의장은 상임위를 무시하고 ‘남북교류협력조례’를 기한을 정해 상임위에 회부한 데 이어 ‘청년기본소득조례’를 기한을 정해 상임위에 회부 하는 등 성남시의회를 의회민주주의가 아닌 제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의 퇴행적 의회 운영에 반발하여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구두와 보도자료를 통해 소통과 협치로 의회민주주의를 확립하고자 박광순 의장과 국민의힘에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박광순의장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민주주의의 역행을 막기 위한 엄중한 요구에도 묵묵부답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힘만의 반쪽짜리 1차 본회의와 2차 본회의를 개회하는 무도함을 보였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서 최 의원은 “이는 박광순의장과 국민의힘이 대화나 타협 없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반쪽짜리 의회 운영을 계속하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이다”라며 현 사태의 심각성 지적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함과 민주당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의원이 된 것이지 박광순의장과 국민의힘 그리고 신상진시장의 들러리나 설려고 의회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지난 1년간 계속된 반쪽의회의 책임은 야당 길들이기 하는 국민의힘도 문제이지만 의회를 중립적이고 균형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반민주적 ˑ 제왕적 의회를 만든 박광순의장의 책임이다며 박광순의장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