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원협의회가 23일 ‘2012년 성남시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당의원협의회가 23일 ‘2012년 성남시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23일 오전 성남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2011년을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내년도 예산을 심의 확정해야 하는 성남시의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파행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됐다”고 밝혔다.

특히 2011년 3회 추경이 편성되지 못해서 연말에 집행해야 하는 국·도비 보조 사업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차상위층양곡활인지원, 희망키움 통장, 입양아동 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시설급여 지원,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지원, 장애수당, 성남시한마음복지관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아·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단기청소년 쉼터 운영,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대부분이 사회복지 관련 예산 약 31억의 집행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원협의회는 “내년 예산안의결이 불투명해짐으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의 위기에 처해 졌다”며 “예산이 불성립하게 되어 준예산 사태가 오게 되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경비,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예산승인으로 사업의 계속에 필요한 경비만 지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되면, 교육과정지원 사업, 보훈명예 수당, 장수수당,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 보조금, 민간경상 보조금, 등의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중동 재개발과 관련 된 중동 어린이집 건립과 사색길 확장 공사, 공원로 확장공사, 심곡동 집단취락지구 정비공사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의 정상 추진이 어렵게 된다며 사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의도 된 예결위의 파행과, 예산과 전혀 관계없는 집행부 일개 수행비서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아 본회의를 불참하여 예산심의라는 법령과 시민에 의해서 주어진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여 의회의 권위와 의원임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일개 수행비서가 대들은 것은 분명 정당한 행동은 아니라고 분명히 하고 그러나 수행비서의 행동에 대해 예산심의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이 시민에 의해서 주어진 예산 의결이라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성숙한 모습이라 보는데 이를 ‘볼모’로 의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 이해로 해석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동영상을 진위와 관계없이 사실 왜곡하는 5분 발언으로 집행부를 자극하여 파행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스스로 집어 보아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민주당의원협의회는 한나라당이 시장과의 싸움에서 벗어나 내년도 예산을 정상적으로 승인하여 의회의 권능을 회복하고 시민에 의해 주어진 의원의 임무를 충실히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시장과의 싸움은 예산과 무관하게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될 것으로 22일, 한나라당의 기자회견 이후 집행부는 성남시의회 파행에 따른 성남시의 입장을 밝혔음을 상기시켰다.

이에 집행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원협의회는 법정 회기를 이틀 앞둔 지금 준예산 사태만은 막아보고자 임시회를 소집을 요구했고 30일 임시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전하고 이런 시점에 예산을 승인받는 것은 뒷전이고 모 의원의 문제 있는 5분 발언에 과도하게 반응하여 의회와의 소통에 찬바람을 불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집행부의 기자회견문 어디에도 준예산사태가 몰고 올 혼란에 대한 걱정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만일 이모의원의 5분 발언으로 사실이 왜곡 되었고 시장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 되었다면 2012년 예산과 무관하게 대응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고 정의하고 집행부는 한나라당과 대립각을 세워 상대를 굴복시키고 내년도 예산을 통과 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라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준예산 사태로 가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반문했다.

민주당의원협의회는 또, 시장은 백모 비서가 조금이라도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하고 이 문제로 예산을 승인 받는 것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한나라당과 집행부 모두가 예산과 무관한 일로 소모적인 정쟁을 벗어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집행부는 2011년 3차 추경이 승인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 도비를 반납할 수도 없으며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고 인건비 등이므로 관련 사업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예비비를 사용하는 특단의 대책을 고민할 것을 요구 했다.

민주당의원협의회는 마지막 남은 이틀의 회기에 반드시 예산을 승인하여 준예산 사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남은 일주일간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오늘 준예산 사태에 대해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 시민들에게 직접 호소하여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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